법령 지방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3. 대전고등법원 2016.08.08 선고 2015누13879 판결
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