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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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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춘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  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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